명불허전 '철밥통'..공공부문 인건비 160조원 돌파

공공부문 인건비 5.3% ↑
민간부문은 0%대 증가율

작년 공무원 정원 113만명
文 정부들어 10만명 ↑

지난해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액(피용자보수)이 5.3% 늘어나는 등 16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여파로 민간부문의 근로자 소득(피용자보수) 증가율이 0%대 머무른 반면 공공부문의 인건비 씀씀이는 상대적으로 큰 폭 늘었다. 공공부문의 ‘철밥통’은 굳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을 보면 공공부문이 직원들에게 지급한 인건비(피고용자 보수)는 지난해 166조4233억원으로 사상 처음 160조원을 돌파했다. 전년 대비 5.3%(8조4275억원) 불었다. 피고용자 보수는 월급과 상여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등 고용자가 직원에게 지출한 인건비 총액을 가리킨다. 

작년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율은 2019년(6.4%)보다 줄었다. 하지만 공공부문의 인건비 지출 증가세는 민간 수준을 크게 웃돈다. 국민계정의 피고용자 보수는 지난해 918조3387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5%(4조929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의 칼바람이 민간부문을 휩쓰는 와중에 공공부문의 ‘철밥통’은 굳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공공부문이 비대해진 결과다. 지난해 말 공무원 수는 113만179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공무원 정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말 102만9471명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말 104만9030명으로 불어났다. 그 직후 2018년 말 107만4842명, 2019년 말 110만4508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무원이 1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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