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 임원승인 취소 절차에 문제"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은 "교육부 처분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16일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전 총장 측은 법정에서 교육부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최 전 총장 변호인은 "원고는 2019년 현암학원 이사직과 2020년 동양대 총장직을 사임했다"며 "임기 만료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취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상 교육부가 행정처분 전에 시정명령을 해야 하지만, 선행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측 변호인은 "당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행할 수 없거나 절차가 필요 없었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교육부는 2010년 이뤄진 최 전 총장의 법인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부친이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직계가족 등 특수 관계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다음 재판은 10월 21일 오후 3시 45분에 열린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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