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코로나 대출 만기, '질서있는 정상화'로 4차 연장 필요성 최소화"

6개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 개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3차 연장 합의
금융기관 잠재부실 우려에 공감

고승범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전문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부문 부원장과 가계부채 관리,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체계 등 금융산업 현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진행했다./금융위 제공

최근 정부의 중기·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3차 연장 조치에 대해 금융부실 우려 목소리가 나오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4차 연장 필요성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연착륙 내실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 보완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오후 은행연합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가계부채 위험관리 등 금융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은행·생보·손보·여전·저축은행 등 금융협회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신청기한을 내년 3월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는데 최종 합의했다.

지난해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권이 지원한 코로나 대출 규모는 ▲만기연장 209조7000억원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유예 2000억원 등 총 222조원이다. 유예 조치가 장기화되면 금융기관의 잠재부실과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부담 누적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데 고 위원장은 공감대를 보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차주가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차주가 신청하면 거치기간(최대1년)을 부여, 상환기간도 보다 장기(3→5년)로 운영한다.

취약차주에 대해서는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제도를 개선해 선제 지원한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신복위 채무조정제도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 및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부담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고 위원장은 “내년 3월 이후에도 지원조치가 계속 연장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에 시행되는 질서 있는 정상화를 통해 추가연장 필요성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현안도 함께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이 적극 역할을 하겠다고 했으며,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서는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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