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대출 내년 3월 재연장과 함께 "질서있는 연착륙도 병행"

프리워크아웃 제도 개선·신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 확대
고승범 금융위원장, 금융협회장 간담회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2021.9.1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9월말 종료 예정이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내년 3월까지 재연장된다. 다만 지원조치가 장기화하면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 우려와 장기유예 차주의 상환 부담 누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질서 있는 정상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착륙 내실화, 채무조정 지원 강화,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의 보완 방안도 함께 진행된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 최성일 금융감독원 부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돕고자 마련된 조치다.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후 올해 7월까지 전 금융권은 만기연장으로 209조7000억원(81만9000건), 원금 상환유예 12조1000억원(7만8000건), 이자 상환유예 2097억원(1만5000건) 등을 지원했다.

당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세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을 감안해 금융권과 재연장 방안을 논의해왔고 세 번째 연장이 이뤄지게 됐다.

금융위는 재연장으로 금융기관의 잠재부실이 커질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금융권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 충당금도 충분히 적립한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고 관리 감독도 철저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재연장으로 내년 3월 이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이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와 금융권은 질서 있는 정상화를 위한 보완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차주가 신청하면 최대 1년의 거치 기간을 부여하고 상환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보다 장기화하는 등의 현행 연착륙 방안을 내실화해 상환여력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나갈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취약차주에 대해선 채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채무조정 제도를 개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권 자체 지원 프로그램과 프리워크아웃 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사업자대출119와 중소기업신속금융지원에 코로나19 특약을 신설하는 등의 은행권 공동의 모범규준을 마련해 개인사업자·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을 표준화하고 이자감면과 장기분할 상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중채무자뿐 아니라 단일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조정을 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성실상환자의 이자율 인센티브도 확대, 1년 성실 상환을 할 때마다 최초 조정 이자율의 10%씩 인하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피해로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자영업자에 대해선 최대 인하율(70%) 범위 내에서 이자율을 10%p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또한 캠코가 중소법인 부실채권을 매입해 담보권 실행 유예와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약 4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대출 원리금 중장기 분할납부, 보증료 인하 등 금융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실물경제 지원역량 확충을 위한 유동성 규제와 예대율 등의 유연화 조치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는 29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선 이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 빅테크(Big Tech)의 금융업 진출 등 최근 금융 현안도 함께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고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대해선 혁신과 소비자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이날 논의된 사안에 대해 향후 정책 추진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며 앞으로도 금융권과 함께 현안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고 말했다.

goodd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