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이은 무력시위에 한미 당국자 연쇄 접촉..'상황관리' 집중

전문가 "추가 도발 가능성 배제 못해..미국 측 대응이 관건"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청와대 제공) 2021.5.22/뉴스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북한의 연이은 무력시위 속에 한미 양국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모습이 잦아지고 있다. 한반도 상황이 '위기' 국면으로 빠져드는 걸 막기 위한 상황 관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외교당국은 북한이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15일 양국 북핵수석대표, 그리고 외교차관 간의 연쇄 전화통화를 통해 상황 평가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16일엔 서울에서 임갑수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정 박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부대표 간의 한미 외교국장급 협의, 또 이태우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박 부대표 간의 한미 북핵차석대표 협의가 잇달아 진행됐다.

이 사이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에 이어 일본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1~12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한 데 이어, 15일엔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을 했다. 이와 관련 노동신문 16일자 1면엔 열차 위에서 설치된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사진이 실렸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실시한 이번 훈련의 일환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동해 방향으로 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 7월 북한 평안북도 영변 핵시설 내의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시설인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재가동에 들어간 정황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포착된 이후 북한이 점차적으로 도발 강도를 높여오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특히 북한은 올 8월 실시된 한미 연합지휘소연습(21-2-CCPT)을 앞두고 "엄청난 안보위기"(김영철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장) 운운하며 도발 가능성을 시사했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북한이 조만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상일(SLBM) 시험 등 좀 더 강도 높은 무력도발을 벌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15일 우리나라를 방문 중이던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무력시위를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다.

따라서 연이은 한미·미일·한미일 등의 연이은 접촉은 3국 간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추가 도벌을 억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위기관리' 차원 수준의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일례로 한미 외교당국자들은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경제·민생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을 꾸준히 논의해왔지만, 정작 북한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게다가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미국 측이 '강경 대응'으로 돌아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지금 중요한 건 미국의 반응이다. 북한이 도발수위를 높였을 때 미국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우선순위'에 자신들을 올려놓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미국은 지금 북한 비핵화보다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혼자 대응하지 않고 우리나라·일본, 심지어 중국과도 협력하겠다며 하면서 책임과 역할을 분담하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jaewo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