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상위 12% 국민지원금 지급 지방재정지원 반대"

박상돈 천안시장이 16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소득상위 12% 시민들에 대한 지방재정부감 국가지원금 지급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 정부가 88%의 소득수준을 설정하고 선별적 지급을 하고 있는 것에 일부 지자체가 독자적 지급을 결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천안시청 브리핑실을 방문해 가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고 국민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천안시민 18%가 소득상위 12%여서 추가지급을 위해서는 310억원의 예산이 소요돼 시재정부담이 크다”고 밝혔다.

그는 “중앙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자치단체가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함은 직면한 문제를 단순하고 손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불과하다”며 “당장의 위기모면보다 지속적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천안시가 추진한 서민경제 시책인 ‘천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2022년은 경제 개발 정책의 경우 포스트 코로나 대응 수준에서의 추진이 필요한 반면, 서민지원 정책에 있어서는 위드코로나 수준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천안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촉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략적으로 천안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천안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라는 지역경제 선순환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내년에도 서민경제의 탄탄한 지지력 확보를 위해 지속 추진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지원 시책 역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한시사업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감축했다고는 하나 2022년은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터를 다져야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국회는 여야 당정의 입장이 아닌 서민을 먼저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어 “누구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시책이 아니라 시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