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혹행위로 극단적 선택한 군인도 보훈대상자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 행정심판 결과 
 "보훈청 보훈대상자 등록거부 처분 취소하라"
주야간 근무 지속·구타·얼차려가 자해 원인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을지부대 GOP 철책근무 장병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인제=배우한 기자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사망과 군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보훈지청장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979년 5월 입대해 1980년 11월경 일반전초(GOP) 철책 경계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고인의 유족은 지난해 8월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으나 올해 1월 보훈지청은 이를 거부했다. 유가족은 이에 3월 말 심판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관련 문서와 병사들의 진술을 토대로 고인이 단순히 사적 영역의 고민만으로 자해 행위를 했다고 보지 않았다. 오히려 부여받은 병 특기와 다른 정비병 업무 수행, 보직 변경,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주야간 근무 지속, 구타와 얼차려 행위 등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는 지난해 7월 A씨가 군 복무 중 부대 지휘관의 병인사관리규정 위반,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결정내린 바 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군 복무 중 순직하거나 상이를 입은 군인과 그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권리 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