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 IP 공적 감정시스템 도입 필요성 역설

"시스템 미비, 지적재산권 거래 활성화 저해 요인"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 박차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김용래 특허청장은 16일 지식재산(IP)에 대한 공적감정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청장은 이날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지식재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식재산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작권의 경우 제대로 된 가치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지재권은 공적 감정제도가 아직 없다"면서 "이는 지재권 거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IP 공적 감정제도가 도입되면 지재권의 거래는 물론 민사와 형사 분쟁, 산업재산분쟁위 운영 과정에서도 매우 유효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는 연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에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은 산업스파이 처벌요건 완화 등 해외 기술유출 방지 대책과 기술경찰 수사 강화, 민형사 소송제도 개선 등 기술유출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부정경쟁행위와 관련,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는 소비자 구제수단이 없어 소비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정경쟁행위로 직접적인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6%에 이른다.

특허청은 10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정책추진과제를 본격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또 특허청은 AI 이슈에 선제적‧미래지향적으로 대처하면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AI 발명에 대한 특허심사제도의 통일성 향상과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기 위한 선진 5개국간 ‘신기술/인공지능(NET/AI) 협력 로드맵’을 마련한 가운데 AI 발명 이슈 에 대한 국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AI 발명 전문가 협의체'도 발족한 상태다.

특허청은 AI가 한 발명 등에 대한 보호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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