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구지부 "초등학교 학급 당 학생 20명 아래로" 촉구

[경향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6일 대구시교육청과 대구시의회에 학급당 학생수 20명 적용에 대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최근 세종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 1학년 학급당 학생수를 20명으로 배치할 계획을 발표하자, 이와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세종시교육청의 사례를 대구에 단순 적용해 보면 초등학교 1학년 838학급 소요 예산으로 약 67억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이는 세종시교육청이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식과 의지”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전경. 시교육청 제공

이들은 대구시교육청이 약 2000억원을 시설비에 사용하는 내용의 추경안을 확정했다는 점을 들어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미 대구시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으로 시설환경 개선에 투자한 만큼, 내년도 예산에서 (학생 수 감축 분야에 쓸) 여유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교조 대구지부는 “현재 경기와 인천, 제주 등 다른 지역 의회가 나서서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 법제화’ 제정 촉구 결의안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며 “대구시의회도 대구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실현에 나서야 한다. 또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도 관련 사항을 구체적인 교육 공약으로 제시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내년도 세종시교육청이 25억원을 들여 초등학교(52곳) 1학년 314학급의 학생수를 20명으로 맞추기 위해 53개 학급을 추가 편성하고, 담임도 정규 교원으로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후 세종시교육청은 2023학년도에 2학년까지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구시교육청은 세종시와 여건이 달라 당장 학급당 학생수를 20명 이하로 맞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전종섭 대구시교육청 학교운영과장은 “대구의 지난해 출생자는 고3 학생수에 비해 45~50% 수준에 머무는 등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 적령기 아동까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령인구가 늘고 있는 세종의 사례를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학생수 20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교사 인력을 3000명가량 늘려야 하고, 교실도 더 지어야 한다”며 “이 경우 4~5년 뒤부터 학령인구가 급감하면 증원 인력과 시설을 감당하기 힘들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학생수 자연 감소세에 맞춰 대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초등학교 21.5명, 중학교 25.5명, 고등학교 23.1명이다. 대구는 초등학교 23.5명, 중학교 25.1명, 고등학교 23.6명이다.

백경열 기자 merc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