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캠프나 도로 만들길" 하태경, 최재형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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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속제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건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해당 공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16일 하태경은 개인 페이스북에 "'상속세 전면 폐지'? 최재형 후보님, 가짜뉴스 유포하지 마시고 캠프를 도로 만드십시오"라고 비꼬며 "캠프 해체 전격 선언으로 국민을 놀라게 한 최재형 후보가 이번엔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으로 국민을 두 번 놀래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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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이러다 대형사고 칠 것 같아" 맹비난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속제 전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 건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해당 공약에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4일 최 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재형 캠프를 해체하고 홀로 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 의원은 “어떤 분들 조언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왜곡된 조언에 흔들리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하면서 “오죽하면 최측근에서 활동하던 김영우 전 의원까지 나서서 ‘이게 최재형다움’이냐고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최 전 원장이 이날 “OECD 국가에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많다”고 한 것을 “가짜뉴스”라고 표현하며 “캐나다 스웨덴에도 상속세에 해당하는 게 있다. 이름만 자본이득세로 우리와 다를 뿐”이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하 의원은 최 전 원장에게 자중해주길 요구하며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 제대로 알고 말씀을 하셔야지 잘못된 정보로 이러시면 곤란하다. 새로운 정치 안 하셔도 되니까 차리리 캠프를 도로 만드십시오. 이러시다 대형 사고 치실 것 같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재산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상속세는 세금을 내면서 열심히 벌어서 지켜온 재산에 대해 국가가 다시 한 번 물리는 세금의 성격으로 자리 잡고 있어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자식들이 부모의 가업을 잇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현 상속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동시에 “한국의 상속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고 우리가 복지 천국이라 부르는 북유럽 국가들 대부분이 상속세가 없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는 12개국 이상이다”라고 다른 나라를 예시로 들었다.
끝으로 최 전 원장은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라는 비판적 여론을 인지한 듯 상속세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편으로 공정과세와 부의 재분배를 실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경우 부과되는 상속세율은 최대 60%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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