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뿌린 탓.. 지난해 중앙정부 '73조 적자'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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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해 중앙정부가 73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크게 확대했다"며 "정부 적자의 상당부문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 원 규모로 집행된 추경과 이전지출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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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실적 악화로 수입은 감소한 영향
한은 "OECD 대비 양호한 수준"
코로나19 경제위기 여파로 지난해 중앙정부가 73조 원에 육박하는 적자를 냈다. 2007년 해당 통계가 작성된 이후 역대 가장 큰 적자 규모다. 정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등 정부 지출을 늘린 결과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총수입(355조2,000억 원)에서 총지출(428조 원)을 뺀 수지는 72조8,000억 원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적자폭(-36조9,000억 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자,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최대치다.
지방정부 재정 상황도 악화됐다. 지방정부 수지는 2019년 16조9,000억 원 흑자에서 지난해 9조9,000억 원 적자로 전환됐다. 적자폭은 2009년 이후 최대치다. 결과적으로 정부와 공기업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부문 수지는 지난해 50조6,000억 원 적자로, 6년 연속 흑자 행진을 멈추고 적자로 돌아섰다.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결정적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지출 확대였다. 지난해 공공부문 총 지출은 934조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70조2,000억 원(8.1%) 늘어났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크게 확대했다"며 "정부 적자의 상당부문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 원 규모로 집행된 추경과 이전지출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총수입은 883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4조9,000억 원(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역대 최저 수입 증가율이다. 코로나19로 기업 실적이 둔화되면서 조세 수입이 감소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한국의 정부 수지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한국 중앙·지방정부 수지(-44조4,000억 원)의 명목 GDP(1,933조 원) 대비 비율은 -2.3%를 기록했는데, 이는 △OECD 평균(-10.8%) △미국(-15.8%) △유럽(-7.2%)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팀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부분 국가들의 명목 GDP가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소폭 증가했다"며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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