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부동산 해법 "집값 올린 주범은 외국인.. 2년간 매매 금지 추진"

캐나다 밴쿠버./조선일보DB

캐나다 이민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총선 이후 현지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오는 20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집권당과 야당 모두 향후 2년 동안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서다.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해외 큰손들이 캐나다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매물을 싹쓸이해 정작 살 곳이 필요한 캐나다 국민들은 집을 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현 총리는 지난 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향후 2년간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를 금지하겠다, 또 장기간 사람이 살지 않고 있는 외국인 소유 부동산에는 비싼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캐나다 총선의 중요 화두로 집값이 떠올랐다. 재집권을 노리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지난 8일 "외국인의 캐나다 부동산 매수를 2년간 금지하겠다"면서 공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공약했다./트위터

제1야당인 보수당 역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막겠다고 밝히고 있다. 보수당은 집권 자유당과 30% 안팎 지지율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 보수당은 캐나다에 살고 있지 않거나 이주를 고려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2년 동안 부동산 구입을 금지하고, 해외 투자 자본은 가급적 임대 주택 건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처럼 여야 정치인들이 ‘집값을 잡겠다’면서 공격적인 정책을 내놓는 이유는 현재 캐나다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가 바로 치솟은 집값이기 때문이다.

16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캐나다의 주택 가격 평균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뛴 73만캐나다달러(약 6억7000만원)로 사상 최고치였다. 밴쿠버, 토론토 등 주요 도시에 집중됐던 집값 상승세는 전국으로 퍼지고 있다.

집값 상승은 전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전 세계 주택 가격은 2005년 이후 가장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각국 정부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 유동성을 크게 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FT 캡처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한국도 부동산 정책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국 역시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대출 규제나 세무 조사와 같은 정부 정책이 내국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국내 부동산 쇼핑에 대한 불만이 크다. 실제로 부산 해운대나 서울 강남과 용산·성수 같은 인기 주거 지역에서 고가 아파트를 사들이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 한국 아파트가 앞으로도 자산 가치가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상품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라도 유학 비자나 단기 비자가 있으면 부동산 매매가 가능하다.

지난 10년간 중국인의 국내 주택 매입은 16배 증가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이 사들인 국내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은 2011년 648건에서 지난해 1만559건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