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돈 천안시장,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반대

이시우 기자 2021. 9.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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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 천안시장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를 제안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자발적인 자영업자 용기를 낼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쓰여야 한다"며 "천안시는 재낸지원금 지급 외에 여력이 되는 예산은 천안사랑카드 등에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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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결정 뒤집기 옳지 않아"..재정부담에 효과도 의문
"남는 예산 있으면 천안사랑상품권 등에 지원할 것"
국민지원금 관련 입장 밝히는 박상돈 천안시장©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박상돈 천안시장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지역사랑상품권의 확대를 제안했다.

박상돈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실에서 "정부와 국회가 숙의한 끝에 꼭 필요한 계층 등에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하니까 따라 하겠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인구 규모가 작은 지자체는 몇억에서 몇십 억밖에 안되겠지만 천안시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0만 여명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31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이런 재정운영은 황당하다"고 언짢아했다.

국민 상생지원금은 국비 80%와 도비 10%에 시비 10%가 더해져 지급됐다. 천안시는 150억 원을 부담했다.

지원금 효과에도 의문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소상공인 등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분들의 의지가 꺽이지 않도록 하는 방책을 마련해 지원해야 하는데 추석이나 선거 앞두고 나눠주는 것에만 주력하는 일이 국가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지원금 대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랑카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천안사랑카드는 절대 다수가 호응하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어 자영업자 등에게 용기가 되고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도 국회에서는 각 지방의 지역사랑카드 지원금을 77%나 삭감한다고 해 기가막혔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역사랑카드 지원금 삭감은 잘못된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지역사랑카드 지원금을 50% 이상 증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위드코로나 시대에 자발적인 자영업자 용기를 낼수 있도록 지방재정이 쓰여야 한다"며 "천안시는 재낸지원금 지급 외에 여력이 되는 예산은 천안사랑카드 등에 더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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