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우체국예금, 조달금리 관리 등 건전성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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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예금의 조달금리 적정 관리 등 건전성 저해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16일 공개한 '우체국금융 재무건전성 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에서 "우체국예금은 민간은행 대비 요구불예금 비중이 낮은 반면 정기예금 비중이 높아 조달금리가 높으며, 유가증권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이익구조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세감면 등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며 "한편 이익 규모나 자본 수준에 비해 자산위험량(총위험·금리위험)이 높아 위기상황시 건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2020년 위기상황분석 결과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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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10월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으로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1.09.09. bjko@newsis.com /사진=뉴시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109/16/fnnewsi/20210916140003320ypto.jpg)
[파이낸셜뉴스] 우체국예금의 조달금리 적정 관리 등 건전성 저해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높은 조달금리에 따른 순이자이익 감소와 이를 상쇄하기 위한 고위험자산 비중 확대가 이익구조의 안전성과 재무건정성을 저해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16일 공개한 '우체국금융 재무건전성 관리체계 점검' 감사 결과에서 "우체국예금은 민간은행 대비 요구불예금 비중이 낮은 반면 정기예금 비중이 높아 조달금리가 높으며, 유가증권 위주의 자산운용으로 이익구조의 안정성이 떨어지며, 조세감면 등의 국가 지원을 받고 있다"며 "한편 이익 규모나 자본 수준에 비해 자산위험량(총위험·금리위험)이 높아 위기상황시 건전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2020년 위기상황분석 결과 건전성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우정사업본부는 2017년 이후 수신고를 확대(2017∼2020년 15.8조 원 증가)하면서 조달금리를 높게 유지해 순이자이익이 감소했고, 고위험자산(국내주식·해외주식·대체투자) 비중은 확대(2017년 14.1% → 2019년 16.1%)한 결과, 이익구조의 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저해해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 역량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는 민간은행보다 높은 조달금리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등 수신고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전성 저해요인에 대해 적정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체국보험의 건정성 유지 및 관리 대책도 주문했다.
우체국보험은 민간 보험회사 대비 자본이 적어 금융시장 상황의 급변에 대응역량이 취약하고, 자산 중 유가증권 비중이 커 금융시장 변동에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또 유동성리스크 비율이 연례적으로 4(취약)∼5(위험)등급으로 나타나고, 위기상황 시 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이 부족해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금리변동에 따른 금리위험이 우체국보험의 취약점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평가다.
감사원은 "우정사업본부는 금리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리부자산의 규모 등이 적정한지 검토하고 관련 경영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도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고, 취약한 유동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며 "금리변동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부채 규모에 맞게 금리부자산을 관리하고,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건전성 유지·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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