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바우처·소비기한 표시제 등 시행..국가식량계획 확정

[경향신문]
정부가 미래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35만t 쌀의 공공 비축 물량을 내년엔 45만t으로 늘리고,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의 자급률을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본격화하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2023년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1~2025년 국가식량계획’을 확정했다. 국가식량계획은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물류 차질 등의 영향으로 식량안보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처음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은 국민 먹거리 접근성 보장,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등 크게 3가지에 중점을 뒀다.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보장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의 경우 올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농식품바우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채소, 과일 등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카드 형태의 농식품바우처를 이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민이 영양정보를 손쉽게 얻도록 돕는다.

주식인 쌀의 공공비축 매입 물량은 매년 35만t 수준에서 내년에는 10만t을 추가해 45만t을 매입한다. 밀과 콩의 자급률은 오는 2025년까지 각각 5.0%, 33.0%로 높인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하고,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 단위의 경축순환 모델을 내년 중 개발한다. 특히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3년 1월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음식물이 폐기되는데, 이를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표시를 바꿔 손실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종농업(씨앗을 뿌려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축산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는 ‘농식품 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은 다음달 발표한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이에 정부가 식량 생산, 유통, 소비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최초의 먹거리 종합전략”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2021~2025년 국가식량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