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상속세 전면 폐지 공약.."비난 두려워 않겠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상속세 전면 폐지를 공약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오늘(16일) 여의도 대선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는 평생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한 채, 차 한 대를 갖고 살다가 후대에 남겨주고 가고 싶은 일반 국민이 부딪혀야만 하는 과제이자 짐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한국의 상속세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기업 지분의 상속에는 최대 절반이 넘는 세금을 물려 가업 경영을 포기하기도 한다"며 "상속세는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부자감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를 재설계하면 공정과세가 가능하고, 기업의 지속경영을 가능하게 해 일자리를 유지하는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이 현금이나 예금이라면 소득세로 과세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일 경우 처분하거나 이전할 때 과세하면 된다는 겁니다.

최 전 원장은 회견에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사람들 비난이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오늘 공약 발표는 답보 상태인 지지율 반등을 위한 돌파구 마련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4일 기성 정치인 위주로 구성된 대선캠프를 전면 해체하고 실무진 중심으로 캠프를 재편해 사실상 '나홀로' 대선을 치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이 이런 선택과 상속세 폐지 공약 등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당장 기존 캠프에서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영우 전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상속세 폐지는 캠프에서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던 주제였다"며 불편한 심경을 비췄습니다.

김 전 의원은 대선캠프 해체와 함께 새로운 진용에서도 빠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의원은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무엇인지, 있다면 그게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 의해 침해돼 가는지 냉정한 분석이 선행된다면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전 의원의 지적에 최 전 원장은 "용기를 내서라도 이 문제를 꺼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며 "김 전 의원은 저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만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