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나온 경기도지사 '장관급 지위' 격상 요구

김봉균 도의원 "전국 최대 지방정부지만 차별 받아"
남경필 전 지사 시절 유승민·홍철호 등도 같은 주장

김봉균 경기도의원./© 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전국 최대 규모의 광역단체인 경기도를 이끄는 경기도지사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나왔다.

인구나 경제 규모에서 서울을 능가하고 있지만 ‘서울특별시’에 가려져 많은 차별을 받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고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16일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민주·수원5)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도 인구는 1387만명, 서울시 인구는 978만명으로 400만명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역의 경제 규모를 보여주는 지역내총생산(GRDP) 역시 2019년 기준으로 도는 47조 7413억원으로, 43조5927억원의 서울시를 앞선 지 오래다.

하지만 도는 여전히 서울의 그늘 아래 있다. 단적인 예로 장관급 예우를 받는 서울시장과 달리 도지사는 차관급 예우를 받고 있다.

행정조직 역시 서울은 행정 1, 2 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3명의 부시장이 차관급 보수와 예우를 받고 있다.

임명직 서울 부시장과 1380만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도지사가 동급 대우를 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무회의의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도지사 참석이 가능해졌지만 ‘경기지역 현안 논의’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서울시장만 국무회의 배석자로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해 남경필 전 지사 시절인 2017년 유승민(현 국민의힘) 당시 바른정당 대선 후보가 국무회의 참석 등 도지사 지위 격상을 약속한 바 있다.

홍철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역시 2016년 국정감사에서 장관급 격상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봉균 의원은 지난 15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6월 기준 도의 일반직 공무원은 4300명이고, 서울은 1만1500명으로 무려 2.6배의 차이를 보였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역시 도가 3083명, 서울은 844명으로 도가 무려 4배 더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점은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를 야기하고, 도민들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차이”이라며 “인구·경제 등 모든 면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도가 단지 광역단체이고, 서울은 특별시라는 이유만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도지사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