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집계 중앙정부 적자폭 36조 원↑..적자 규모 2007년 이후 최대

지난해 정부가 재난지원금 등을 지급하면서 중앙정부 적자 폭이 36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중앙정부 적자 규모는 7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2007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적자입니다. 하지만 사회보장기금 수지를 합한 ‘일반정부’ 적자가 경제 규모(GDP)에 비교했을 때 다른 나라에 비해 큰 편은 아니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

한은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작년 총수입(355조 2천억 원)에서 총지출(428조 원)을 뺀 수지는 72조 8천억 원 적자로 나타났습니다.

한은이 집계하는 국민계정 중 공공부문 중앙정부 수지는 기획재정부가 집계해 발표하는 통합재정수지와는 집계 기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중앙정부의 적자 규모는 2007년 통계작성 이래 가장 큰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법인세 등 조세수입 감소로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전년보다 2.5% 감소했지만, 재난지원금 등 민간부문으로의 이전지출을 중심으로 총지출이 33.4%나 급증하면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정부 수지도 민간 이전지출이 늘면서 2019년 16조 9천억 원 흑자에서 9조 9천억 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의 경우 2019년(38조 4천억 원)과 비슷한 규모의 흑자(38조 3천억 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모두 포함한 일반정부 수지는 44조 4천억 원의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김진호 기자 (hit@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