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츠 죽인 로트와일러, 결국 입양 간다.."70대 견주, 통제 못해"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 사진 = 게티이미지

법원이 산책 중 다른 사람이 키우던 소형견을 물어 죽이고 주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대형견 주인에게 개를 입양보낼 것을 권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16일 오전 재물손괴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5)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7월 25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빌라 주거지 복도에서 입마개를 씌우지 않고 로트와일러를 산책시키다 다른 사람이 키우던 소형견(스피츠)를 물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로트와일러는 자신의 개를 보호하려던 스피츠의 견주도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날 고령의 A씨가 건강 문제 등을 갖고 있다며 로트와일러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이 개를 통제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입양을 보내는 것이 맞다"며 "본인의 몸도 불편하고 로트와일러가 복종교육을 받는다고 크게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개를 딴 데로 입양을 보내면 안락사를 시킨다고 한다" "큰 개는 수명이 12년이어서 (오래 살 수 없다)"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양 이야기를 하는 데에 수명이 왜 나오느냐"며 "입양을 보낼 의사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늘 결심을 하겠다"고 했다.

결국 A씨는 "입양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스피츠를 죽게 해 재물을 손괴한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로트와일러를 포함한 맹견이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견주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재물손괴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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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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