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비축량 역대 최대 확대"..정부, 첫 '국가식량계획' 발표

내년 쌀 비축량 45만톤으로 확대
유통기한 늘려 음식물 폐기 감축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코로나19로 당면한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쌀 등 주요 작물의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 '국가식량계획'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국가식량계획은 단순히 먹거리의 생산-공급뿐만 아니라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공공비축 물량 확대 뿐만 아니라 먹거리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를 오는 2023년부터 시행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기본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2025년 국가식량계획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은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 코로나19에 따른 물류 차질 등으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해 3~6월 세계 최대 밀 생산 국가인 러시아 등 주요 식량 생산국들 일부가 수출 제한 조치를 내려 국제적인 우려가 높아진 바 있다. 이에 UN은 식량안보,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해 푸드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회원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계획은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 등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유사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식인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톤을 매입했지만 내년에는 10만톤을 추가해 45만톤으로 확대한다. 이는 2005년 공공비축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량이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올해 기준 1.7%, 30.9%에서 2025년까지 각각 5.0%, 33.0% 수준으로 높인다. 이를 위해 생산단지와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량 수요처도 발굴한다는 목표다.

또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지원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소비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 탓에 발생했던 음식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 유제품 등 냉장보관기준 개선 필요 품목은 8년 이내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도 강화한다. 올해 하반기에 농식품 바우처의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실시하는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농어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담도 대폭 줄인다. 10월에는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계획안에는 화학비료 사용량을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2025년까지 75개의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