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공부문 50조 적자.. 코로나 여파로 11년 만에 최저치

정부가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며 공공부문 수지가 1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4조7000억원) 대비 65조원 이상 하락하며 적자로 전환됐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58조원을 기록한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다.

공공부문의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전년(878조4000억원)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총지출이 934조원으로 전년(863조8000억원) 대비 70조2000억원 크게 증가하며 수지를 끌어내렸다.

부문별로 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 수지가 -44조4000억원을 기록하고, 그 중에서도 중앙정부가 -72조8000억원을 기록한 영향이 컸다. 모두 2007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네 차례 추경을 단행하며 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중앙정부는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 지출을 늘리며 지난해 총 428조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726조2000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지출을 일시적으로 늘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적자 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인국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장은 “올해는 1월부터 7월까지 관리재정 수지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0조 정도 줄어들었다“며 “올해 일반정부의 적자 수지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명목GDP 대비 일반정부 수지 비율은 –2.3%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다만, OECD 회원국 평균인 –10.8%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미국(–15.8%), 유로지역(–7.2%), 일본(–10.1%)보다도 높았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