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88% 재난지원금' 비판에.."이렇게 많은 돈 주고 욕 먹은 일 있었나 참담"

[경향신문]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30만건에 기준 수정 필요성 제시
“제외된 입장 화나는게 정상…지금이라도 100% 지급”

민주당 대선 주자, 김두관 의원 .권호욱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두관 의원은 16일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30만 건 이상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데 대해 “88%에만 주는 재난지원금 기준이 잘못했다 생각할 때 수정하는 게 제일 빠르다”고 밝혔다. 대선 주자로서 여권이 추진해 시행 중인 재난지원금 기준에 대해 수정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을 통해 “재난지원금 88% 기준 설정으로 이의신청이 20만 건이 넘었다고 한다. 88%만 힘든 것도 아니고 88%만 방역에 협조한 것도 아닌데 제외된 입장에서 화나고 약오른 게 정상”이라며 “역사적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이렇게 많은 욕을 먹은 일이 있었는지 참담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저도 어쩔 수 없이 여·야 합의를 수용하는 차원에서 88%에 동의했지만 이건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며 “단순히 우리의 결정과 여·야 합의가 틀려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권여당의 100% 지급결정을 기재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반발한 결과로 이런 혼란이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우리 당의 100% 지급 결정 이후에도 기재부 장관이 국회에서 끝까지 반대하면서 야당도 손에 피 안묻히고 이런 혼란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 야당은 처음 100% 지급을 찬성했다가 나중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놓고 이제와서 여당의 책임을 거론하며 이 혼란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당만 이 혼란의 책임을 뒤집어 쓰게 생겼다”며 “집권여당의 결정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국회의 구조에서 일개 장관 하나가 끝까지 막으면 실제로 안되는 나라가 과연 민주공화국인가 깊게 생각해야 한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격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100% 지급,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결정하고 집행하자”라며 “야당이라고 지금 대놓고 반대할 수 없고 공무원의 반발이 있을시 ‘선참후고’의 지엄함을 보인다면 누가 감히 국회의 권능을 무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제안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