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모든 분야서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달성

□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부문에서 2년 연속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2014년 이후 처음으로 전(全) 공공부문에서 법정 기준을 넘어섰다.

 

□ 정부는 양성평등·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분야별로 2020년도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의 균형인사 현황 전반을 담고 있으며, 정부의 균형인사 정책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가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하고 있다.

 

□ 2020년도 현황을 담은 연차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➀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 초과 달성

 

 ○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를 모든 영역에서 초과 달성했다.

 

  - 정부는 과소 대표된 여성 관리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5개년(2018~2022) 임용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실적을 관리해오고 있다.

 

  - 참고로 지난해 우리나라 여성 공무원은 54.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6,451명 증가해 전체 공무원의 47.9%를 차지했다.

 

 ○ 우선, 고위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0.6%p 오른 8.5%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9.3%로 올랐다.

 

  -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는 부처 역시 '18년 10개, '19년 8개, '20년 7개로 단계적으로 감소 중이며, '21년 상반기 기준 6개*(9월 15일 현재는 3개**)로 줄어든 상황이다.

 

    * 중기부, 방통위, 국세청, 새만금청, 조달청, 행복청 / ** 중기부, 방통위, 새만금청

 

 ○ 중앙부처 본부 과장 중 여성 비율은 전년 대비 2.0%p 상승한 22.8%이다. '20년에 상향조정*한 목표치 21.0%를 웃돈 수치로, 올 상반기에는 23.3%까지 상승했다.

 

    * 임용목표 상향조정 : '20년(19.8%→21.0%), '21년(21.0%→23.0%), '22년(22.5%→25.0%)

 

 ○ 5급 이상 지방 과장급 여성 비율은 20.8%로 전년 대비 3.0%p, 기관장‧이사‧감사 등 공공기관 임원의 여성 비율은 22.1%로 전년 대비 1.0%p 증가했다.

 

 ○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모두 법정 기준인 40.0%를 초과 달성했다. 중앙부처의 경우 43.2%로 전년 대비 0.2%p 상승했고, 지방자치단체는 41.8%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➁ 장애인 고용, 전 분야서 법정 기준 준수

 

 ○ 2020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모두 법정 기준 3.4%인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준수했다. 2014년 이후 처음으로 모든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의 장애인 신규 채용도 늘었다.
 
 - 국가·지방직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전년보다 24명 증가한 802명이 신규 채용됐다.

 

  - 특히, 국가직의 경우 중증장애인 경력 채용을 통한 선발인원은 39명으로 2017년 22명, 2018‧2019년 25명에 비해 크게 증가해 중앙부처 내 중증장애인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천명 대(1,018명)를 넘어섰다.

 

  - 공공기관의 경우 장애인 채용 비율은 2.3%로 전년과 동일하며, 공공기관 내 중증장애인 수는 전년 대비 494명 증가한 3,096명이다.

 

➂ 사회통합형 인재 등 선발 확대

 

 ○ 지역인재 등 사회통합형 인재와 이공계 선발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 국가직 지역인재 선발은 총 389명(7급 145명, 9급 244명)으로 전년 대비 11.1%인 39명이 증가했고, 지방직 9급 기술계고 채용은 346명으로 전년 대비 12.0%인 37명이 늘었다.

 

  -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8.6%로 전년보다 2.7%p 상승하며 목표 비율인 24%를 초과 달성했다.

 

    * 지역인재 채용 비율 : '19년 25.9% (목표 21%) →'20년 28.6% (목표 24%)

 

 ○ 한편, 국가균형발전 및 참여 행정(거버넌스) 실현을 위한 정부위원회의 비수도권 민간위원 비율 역시 2018년 처음 목표가 도입된 이후,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 2019년 32.2% 목표에 36.4%를 달성했고, 2020년에는 40% 목표에 41.8%를 기록, 처음으로 40%를 넘어섰다.

 

 ○ 정부 내 이공계 공무원 역시 증가하고 있다.

 

  - 지난해 중앙부처 고위공무원과 5급 신규 채용 중 이공계 비율은 각각 23.5%, 33.7%로 전년 대비 1%p씩 증가했다.

 

  -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중 이공계 공무원 비율은 47.3%로 전년 대비 2.3%p 늘었다.

 

□ 이인호 인사혁신국장은 16일 언론 발표를 통해 "형평성과 포용성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범정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형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전략"이라면서, "이번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통해 범정부 균형인사 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한편 '2021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과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