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소진공 대출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영세관광업체 특융 '500억→1000억' 확대" [고사직전 자영업]

홍남기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금융권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에 이어 정부 차원에서 지원된 중소기업진흥기금 및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 만기도 내년 3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담보 능력이 없는 영세 관광업체 대상의 특별융자가 500억원에서 내년엔 1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중소기업진흥기금,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소상공인진흥기금 대출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원금 상환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금융권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언급하면서 이러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연장조치가 차주의 잠재적 부실 확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질서있는 정상화’를 위한 촘촘한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상환 가능 차주(대출자)를 대상으로 장기 분할 상환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연착륙을 통한 정상화를 유도하고, 상환 곤란 차주를 대상으로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관광숙박·운송업, 여행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지원금 지원 기간을 현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사실상 영업을 멈춘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업체 대상 2022년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1000억원으로 현재보다 500억원 확대하고 내년 초 관광기금 융자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의 원금 상환도 일정기간 유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텔등급평가 유예기간을 기존 12월에서 내년 6월까지 추가 연장하고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유원시설 안전검사 수수료를 50%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강도높은 방역으로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 누적되고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관광 분야도 피해가 여전하며 특히 코로나 타격이 더 집중된 저소득계층, 고용취약계층, 취약차주계층 등에 대한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점증하고 있다”며 “방역 장기화 등으로 ‘부문간 차별화(uneven), 신양극화’는 심화되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국가식량계획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홍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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