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기·소상공인 채무 세 번째 연장, 마지막 출구전략돼야

입력 2021. 9. 16.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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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연장키로 했다.

실제로 금융권의 지원 액수는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 규모로, 만기 연장 원금에 비해 상환 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2000억원이 불어났다.

물론 금융 당국은 상환 유예 차주가 내년 3월 유예 종료 때 한꺼번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채무 유예가 상환 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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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내년 3월까지 다시 연장키로 했다. 지난 3월, 9월에 이어 벌써 세 번째 연장이고 유예기간도 2년에 달한다. 전례 없는 빚 부담 미루기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사실 불가피한 측면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로 입은 경영상 타격이 적지 않은데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직원을 둔 사장은 33개월째 줄어 1990년 이래 31년 만에 가장 적어졌고(130만1000명), 고용원 없는 나 홀로 사장은 7년 만에 가장 많아져(424만9000명) 생존을 위한 거리투쟁에 나설 정도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강요하는 마당에 빚 상환 독촉까지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금융권은 ‘울며 겨자 먹기’지만 동참하지 않을 도리도 없다. 올 상반기 5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9조370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 가까이 늘어났다. 카드사를 비롯한 여타 금융사도 마찬가지다. 자칫 탐욕적 금융이라며 공적 기능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여당의 입법 지상주의를 자극할 수 있다. 안 그래도 재난 상황 시 은행 대출을 감면해주는 ‘은행 빚 탕감법(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으로 두드려맞고 시행하느니 권고와 동참의 모습이 나아도 한참 낫다.

그런데도 채무 유예 조치는 이번이 마지막이 돼야 한다. 재난 상황의 어려움을 참작하더라도 인위적인 금융 조치의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잠재 부실의 증가다. 금융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다. 어차피 부실 채권은 터지게 마련이다. 뒤로 미룰수록 모여서 터지니 충격은 더 크다. 실제로 금융권의 지원 액수는 지난 7월까지 총 222조원 규모로, 만기 연장 원금에 비해 상환 유예 12조1000억원, 이자 상환 유예 2000억원이 불어났다.

물론 금융 당국은 상환 유예 차주가 내년 3월 유예 종료 때 한꺼번에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거치기간을 주거나 상환기간을 늘리는 연착륙 방안과 함께 아예 이자를 탕감해주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도 확대키로 했다. 이른바 ‘질서 있는 정상화’라고 이름 붙여진 일종의 단계적 전략이다.

하지만 채무 유예가 상환 능력의 증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부실한 곳은 정리돼야 한다. 구조조정 없이는 산업의 새 살이 돋아나기 어렵다. 중요한 건 6개월 후 한계 차주를 걸러낼 방안이다. 철저히 금융사의 자율에 맡겨야 할 일이다. 금융사로서도 능력을 검증받을 위기이자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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