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막아야..출구없는 골목상권 "살려달라" 절규 [고사직전 자영업]

민생경제委 등 4단체 "도미노 폐업 우려"
경실련 "자영업자 비중 25%..상황 엄중"
올 22명 사망..16일 서울에 합동 분향소
"정부·국회, 그들 죽음에 자유로울수 없다"

1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 마련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추가 긴급재정지원, 상가임대료 대책 마련, 강제퇴거 금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영업 제한을 견디지 못한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들의 “살려달라”는 외침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잇단 사망 소식에 시민단체들도 “자영업자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등 4개 단체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치킨집, 맥줏집, 노래연습장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벼랑 끝에 몰린 중소상인들과 자영업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희망회복자금’ 같이 최근 정부가 내놓는 지원금 정책은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합금지·제한·피해업종 대상의 추가적인 긴급 재정지원 즉각 시행 ▷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상환유예 기간을 코로나19 종식 이후로 연장 ▷임대료 분담 등과 관련된 상가임대료 문제 입법 개선 등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의 고통과 피해를 자영업자·중소상인에게 대부분 전가하면서도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 대응을 한 국회와 정부는 자영업자들 죽음에서 절대 책임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본격적인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장기화 여파로 중소상인·자영업자의 ‘도미노 폐업’ 현실화 우려가 크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역시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은 전체의 24.6%로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지난 1년 6개월 동안 45만3000여 개의 매장이 폐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이 10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나, 인건비, 임대료 등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현재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피해에 대해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22명의 자영업자가 생활고로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한 자영업자들은 업종별로 ▷유흥업 11명 ▷식당 5명 ▷노래방 3명 ▷여행업 1명 ▷카페 1명 ▷체육시설 1명으로 조사됐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들은 집합금지 조치로 임대료가 밀리거나 매출 감소에 고통을 호소하던 이들이었다. 이달 7일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맥줏집을 운영하던 50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앞서 7월에는 경기 안양시 지하철 평촌역 인근에서 술집을 운영하던 자영업자, 지난 8월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주꾸미식당을 운영했던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강원 원주시에서도 이달 13일 유흥업소를 운영하던 업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개월간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주변에 ‘힘들다’는 고민을 털어놨던 것으로 알려졌다.

역시 이달 7일 전남 여수시에서 치킨집을 하던 한 소상공인도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숨졌다.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서는 자영업자들을 추모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자영업자 900여 명이 모인 ‘전국 자영업 비대위’ 카카오톡 채팅방에는 프로필 사진을 ‘검은 리본’으로 한 자영업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을 추모하고, 서로를 위로하는 글을 올렸다.

자대위 관계자는 “16일 오후부터 사흘간, 숨진 자영업자들을 추모하고 영업제한 조치 철폐를 촉구하는 합동 분향소를 서울 시내에 설치하기로 했다”며 “‘도와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생존요청으로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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