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中' 호주엔 핵잠 허용.. 韓의 핵연료 요청은 거부

■ “핵잠지원, 단 한 번” 선그은 美

文 “핵잠수함 필요” 의지 따라

김현종 작년 美갔지만 거절당해

中보복에도 각 세운 濠는 ‘보상’

정철순 기자, 베이징 = 박준우 특파원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대중국 견제를 위해 호주의 핵추진잠수함(핵잠수함) 확보에 동의하면서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지원을 거부했던 조치와 비교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도입에 동의한 것은 중국에 각을 세워온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외교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인 핵잠수함 보유를 위해 미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인 2017년 4월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취임 후에도 국가안보실을 통해 해당 사안을 꾸준히 제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김현종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비공개로 방미해 핵잠수함 확보에 필요한 핵연료 제공을 요청했지만, 미국은 비확산 원칙을 이유로 거절했다. 반면 미국은 호주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핵잠수함 확보에 동의했다.

한국은 1990년대 초반 독일로부터 209급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한 이후 자체 개발에 성공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 해군의 209급과 212급 잠수함은 은밀성이 탁월해 환태평양 훈련 등에서 전과를 올렸고 3000t급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위협에 대응할 핵잠수함 도입은 매번 좌절됐다. 재래식 잠수함은 잠항 기간이 수일 정도인 데 반해 핵잠수함은 이론상 무제한 잠항이 가능한 전략 무기여서 많은 국가에 선망의 대상이지만 원자력 기술 제공국의 통제를 받는다.

이 때문에 핵잠수함을 가진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핵잠수함은 크게 공격핵잠수함(SSN)과 전략핵잠수함(SSBN)으로 나뉜다. SSN은 추진 동력만 핵이고 무장은 주로 재래식 무기인 공격형이며, SSBN은 추진 동력과 무장을 모두 핵으로 한다. 미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등이 SSBN을 보유 중이며 브라질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1958년 이후 처음으로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 공유를 결정했다. 미국으로선 핵잠수함을 인도·태평양까지 보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중국과의 관계 악화에도 동맹을 강화해 온 호주도 전략자산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워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한국과는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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