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의 文대통령 맹비난 의도는..

남북 지렛대는 北에 있다는 뜻

美에 제재완화 요구하란 속내도

韓정부 대응자제… 저자세 논란

김여정(사진)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한국 독자 개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일에 문재인 대통령의 실명을 처음으로 언급하며 비판한 건 대북정책의 레버리지(지렛대)는 북한이 갖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끝낼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제재 완화를 미국에 요구하라는 압력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여당은 SLBM 발사는 자위권 조치라며 김 부부장 발언에 불쾌한 기색을 보이면서도 남북관계 경색을 우려해 직접적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여서 북한 저자세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전 MBC 라디오에서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대한민국도 당연히 정상적이고 자위권적인 조치를 한 것”이라며 “(김 부부장 담화는) 기본이 안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언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김 부부장의 문 대통령 첫 실명 비난 담화는 북한이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을 잇달아 발사한 데 이어 남측에 위협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북한이 쥐고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벼랑 끝 전술의 초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 군은 15일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SLBM 등 신무기 4종 세트를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이날에는 우주발사체용 고체 추진 기관 연소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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