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 쌀 매입량 45만t으로 확대..2023년 소비기한 표시제

정부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공공비축용 쌀 매입량을 45만t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식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식량 계획'을 오늘(16일) 오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쌀과 밀,콩 등 주요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해마다 35t을 매입해왔던 쌀은 내년 10만t을 추가해 45t을 매입하고, 밀과 콩의 자급률을 오는 2025년까지 각각 5%, 33%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먹거리 단계부터 발생하는 식품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 기한 표시제도 시행합니다.

이 제도 도입으로 소비할 수 있는 기한에 비해 짧았던 기존 유통 기한의 한계를 보완해 연간 1조 원의 음식물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습니다.

다만 유제품 등 냉장 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8년 이내 유에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화학 비료 사용량을 낮추고,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열과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 원예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는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도 확대합니다.

먹거리 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생존에 필수적인 최소한의 먹거리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별도로 제공하는 식품영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는 농식품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농산물 도입한 농약과 동물 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를 2024년부터 축산물과 수산물로 확대합니다.

또 관세청과 농림축산식품부로 분산된 수입 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는 농식품부로 일원화합니다.

정부는 국가 식량 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보완하도록 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은준수 기자 (eun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