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 성장률 0.08∼0.32%p 하락"..정부 재투자 중요

한은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보완 없으면 경제 제약"
"탄소세 수입 정부 친환경 투자 재원으로 활용해야"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도입 시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 등으로 205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탄소세로 걷힌 수입을 친환경 기술 개발 등에 재투자하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조사국의 박경훈 차장 외 6명은 16일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슈노트 보고서를 통해 “탄소세 부과는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화석 연료 사용량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일부에서 탄소세 공약이 나오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세가 시행될 경우 2050년까지 지디피 성장률은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포인트 오른다고 분석했다. 탄소세 부과, 탄소배출권거래제 등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기업의 생산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은은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2.0도 이내, 섭씨 1.5도 이하 등 두 가지로 낮추는 상황을 가정해 성장률과 물가를 전망했다.

그러나 한은은 탄소세 수입을 재투자로 활용하면 경제 충격을 보완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보고서는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 저감 설비 및 저탄소 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 효과를 상쇄할 수 있다”고 했다.

한은은 효과적인 정부 재투자 규모로 2050년 기준 지디피의 1~5% 수준(2020년 기준으로는 지디피의 4~15%)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거론한 매년 지디피의 1% 규모 정부 투자는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며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정부 투자에 활용하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별 탄소 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 요인을 고려한 점진적 이행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