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로 음식품 폐기 줄인다

식량안보·국민건강 위한 '국가식량계획' 발표
내년 쌀 매입 45만t으로 확대..밀·콩 비축 확대
음식물폐기물의 에너지화 공공비중도 높이기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내년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제로 대체된다.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다만, 유제품 등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쌀을 포함한 먹거리는 식량 안보뿐 아니라 환경, 국민건강·안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이슈”라며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국가식량계획은 △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먹거리 접근성 보장 등이 중점 과제다. 우선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쌀·밀·콩 등 주요 식량 작물을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한다.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t을 매입했는데, 내년에는 10만t을 추가해 45만t을 매입할 계획이다. 밀과 콩 역시 비축 물량을 2020년 각각 3천t, 1만7천t에서 2022년 1만4천t, 2만5천t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밀·콩 자급률을 2025년까지 각각 5.0%, 33.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사료 곡물의 가격불안 대응을 위해 일정액의 기금을 적립해, 가격 급등 시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를 위해 유통기한 표시제를 폐지하고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표시를 바꿔 짧은 유통기한으로 인한 식품 폐기를 줄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유통기한에 따른 손실을 연간 1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유제품 등 냉장보관 기준 개선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8년 이내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음식물 폐기물을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화하는 공공처리 비중을 2020년 49%에서 2025년 5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화학비료 사용량을 지난해 ㏊당 266㎏에서 2025년 233㎏으로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을 추진한다.

바우처 등을 통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 수준 상·하위 계층의 영양섭취 부족자 비중은 2011년 9.4%와 12.6%에서 2019년 9.0%와 18.9%로 벌어졌다. 현재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공급,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 바우처의 경우 하반기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에 시행할 방침이다. 또 각 부처가 별도로 제공하는 식품영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민의 영양 정보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식량계획은 10년 주기로 수립하되 추진 상황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5년마다 보완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식량 생산-유통-소비 시스템 전반을 정비해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먹거리 종합전략을 마련했다”며 “향후 국가식량계획을 바탕으로 이행상황 점검, 법률 제 개정, 관련 사업예산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