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세 등 기후변화대응, 성장률 낮추고 물가 높인다"

한은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대응 거시경제 영향' 발표
성장률 최대 0.32%P 낮추고, 물가상승률 최대 0.9%P 높여
거둬들인 탄소세 정부 친환경투자 활용, 부정적 효과 낮춰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기후변화에 따른 거시경제 위험을 분석한 결과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 등의 영향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최대 0.32%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는 최대 0.9%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BOK이슈노트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는 거시경제에 물리적, 이행적 타격을 줘 성장률은 끌어내리고, 물가 상방 압력은 높였다. 금융 여건 악화가 기업들의 자금조달능력을 위축시켜 실물경제 활동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악순환도 예고됐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산업부문 기준)은 2018년 5억3000톤 수준으로 추정되며, 2000년대 들어 연평균(2001~2018년) 4.8%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리스크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 대응책을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기후재난 또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관련 기업의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가지 못하는 기업 등 기후변화 여파로 부도율이 높아지면 금융시장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확대된다”면서 “기후재난의 빈도 증가 및 이에 따른 피해규모의 확대시 보험회사가 연쇄 파산에 직면하면서 금융위기 등으로 전이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이 분류한 시나리오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2.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한 첫 번째 경우와 1.5℃ 이하로 억제한다고 가정한 두번째 상황으로 나눴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감독 당국들이 기후관련 금융 리스크 관리를 위해 2017년 만든 녹색금융협의체(NGFS)의 분석을 참고했다.

분석 결과 탄소세 부과 등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제 하방 요인 때문에 GDP 성장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세계교역 증가율이 2050년까지 연평균 0.1~0.6%포인트 하락한 것과 비슷한 수준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에 대한 영향은 유가 상승률이 2050년까지 연평균 0.5~2.3%포인트 상승한 것과 유사한 효과다.

다만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 저감설비 및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탄소 배출비용을 법인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거둬들여 이를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중장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투자의 경우 탄소세 수입중 GDP의 1% 규모를 매년 정부투자에 활용하는 시나리오 ‘A’와 NGFS 분석에서처럼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50%를 정부투자로 활용하는 시나리오 ‘B’로 설정해 분석했다. 시나리오 B는 탄소세가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해 2050년에는 2020년 GDP의 4~15% 가량, 최근 10년간 명목성장률 추세를 감안하면 2050년 GDP의 1~5%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가정이다.

그 결과 시나리오 A 방안으로는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 반면,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일정부분을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당 부분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훈 차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다”면서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업별 탄소배출 구조와 배출량 증가요인을 고려한 점진적인 이행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우리 탄소중립위원회는 지난달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늘리는 내용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10월 중 최종안을 확정한다. 2018년 대비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5% 감축한다는 목표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