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친환경' 표시 광고, 법적 규제 대상

제품 포장지에 근거 없는 '무독성' 용어를 사용해 법을 위반한 제품 사례. 환경부 제공

명확한 근거 없이 제품 광고를 위해 '친환경', '무독성' 용어를 사용할 경우 법 위반 대상이 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판매량 상위 19개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19개 중 18개 제품이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용어를 광고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해당 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제품 포장에 '친환경', '무독성'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19개 중 5개로 확인됐다.

현행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환경성 개선 범위를 제한하지 않은 광범위한 용어를 사용할 때 명확한 근거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친환경·무독성·무함유 등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우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환경부는 온라인 광고에서 법을 위반한 '어린이 목욕 완구' 18개 제품을 유통·판매한 5418개 업체(중복포함)에는 행정지도(개선 권고)를 할 계획이다.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현재 유통·판매업체들은 조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인지하고 판매를 중지한 상황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제조·판매업체가 손쉽게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조장할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조사해 친환경 용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한편, 필요한 경우 추가 적발하고 개선 미이행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