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50.6조원 적자..금융위기 이후 11년만에 최대

작년 공공부문 총수입 전년비 0.6%↑, 총지출 8.1%↑
한은 "재난지원금 등 민간 이전지출 크게 확대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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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지난해 정부와 공기업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가 50조6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적자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 등 민간 지원을 위한 이전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일반정부+공기업)의 총수입은 883조4000억원으로 전년(878조4000억원)에 비해 4조9000억원(0.6%) 증가했다. 공공부문 총지출은 934조원으로 전년(863조8000억원)대비 70조2000억원(8.1%) 증가했다.

이로써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공공부문 수지는 -50조6000원으로 전년(14조7000억원)에 비해 65조3000억원 감소하면서 적자로 전환됐다. 공공부문 수지가 적자 전환한 것은 지난 2013년(-2조6000억원) 이후 7년만이다. 적자폭도 지난 2009년(-58조원) 이래 11년만에 가장 컸다.

한은 관계자는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지원금 등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이라며 "일반정부 적자의 상당부문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총 66조8000억원 규모로 집행된 추경과 경상이전지출이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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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계정을 살펴보면 일반정부(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총수입은 681조9000억원으로 전년(670조2000억원)에 비해 11조6000억원(1.7%) 증가했다. 국민연금 등 사회부담금 수입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법인세 등 조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했다.

일반정부의 총지출은 726조2000억원으로 전년(651조8000억원)에 비해 74조4000억원(11.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일반정부 수지는 -44조4000억원으로 적자 전환했다.

중앙정부는 법인세 등 조세 수입이 감소한 데다 코로나19 방역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지출이 크게 늘면서 적자폭이 확대됐다. 지방정부는 지방세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이전 등 지출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 전환했고, 사회보장기금은 전년 수준의 흑자 규모를 유지했다.

비금융공기업은 운송·관광·에너지 관련 공기업 등을 중심으로 매출액이 줄면서 총수입 172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175조3000억원)에 비해 2조3000억원(1.3%) 감소한 규모다. 총지출은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년(182조2000억원)에 비해 2조원(1.1%) 감소한 180조2000억원을 나타냈다.

이로써 비금융공기업 수지는 –7조3000억원으로 적자규모가 전년(-6조9000억원)보다 소폭 확대됐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기업의 지난해 총수입은 37조원으로 전년(39조9000억원)에 비해 2조9000억원(7.3%) 줄었다. 저금리로 인해 이자 수입 등 재산소득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36조원으로 전년(36조7000억원)에 비해 8000억원(2.1%) 줄었고, 금융공기업 수지는 1조1000억원으로 전년(3조2000억원)에 비해 흑자 규모가 축소됐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