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세 부과시 연평균 경제성장률 0.08~0.32%p 하락"

"소비자물가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p 상승"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뿌옇게 흐려 있다. 2017.2.16/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전 세계 주요국이 추진하는 탄소세 부과시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0.08~0.32%포인트(p)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선진국은 2050년까지 탄소 실질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5년 6월과 2018년 7월 등 두 차례에 걸쳐 탄소저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에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달성 시나리오를 마련해 정책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산업부문 기준으로 2018년 현재 5억3000톤 수준으로 추정된다. 2001~2018년 연평균 4.8%의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배출량이 전산업 대비 65.9%로 높았다. 제조업 중에서는 Δ제1차금속(25.2%) Δ화학(12.5%) Δ석유·석탄(7.2%) 등의 순이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업종들은 기후변화 대응정책이 본격화할 경우 탄소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생산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를 2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시나리오1'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될 수 있도록 이산화탄소 배출허용량을 2020년 6억7000만톤에서 2050년 2억톤으로 약 70% 감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탄소세를 부과하는 상황을 가정했다.

'시나리오2'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1.5℃ 이하로 억제될 수 있도록 2050년경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년(2020년) 대비 100% 감축하고 초과시 탄소세 부과하는 상황을 바탕으로 한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토대로 탄소세 부과가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탄소세 부과시 2050년까지 GDP 성장률은 연평균 0.08~0.32%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p 올랐다.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비교해보면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시나리오2(1.5°C 상승으로 억제)의 경우가 시나리오1(2°C 상승으로 억제)에 비해 4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C(2°C → 1.5°C)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서는 해석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저감설비와 저탄소기술 수준 향상 등 정부의 친환경투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 성장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다"며 "특히 기술발전과 상용화 간의 시차를 감안할 때 향후 탄소세 수입이 늘어나는 시점보다 선제적으로 탄소세 수입 흐름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se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