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세 부과, 성장·물가에 장기간 악영향"

기사내용 요약
GDP 연평균 0.08~0.32%p↓
물가 연평균 0.08~0.32%p↓
기술발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탄소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가정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한은의 거시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탄소세를 부과할 경우 오는 2050년까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0.08~0.3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시나리오별로 기후변화 대응 측면에서 탄소가격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산업화 이전대비 2도 이내로 억제되는 것을 '시나리오1'로, 1.5도 이하로 억제되는 것을 '시나리오2'로 정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른 배출비용을 탄소세 인상으로 반영하고,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 진보에 따른 배출량 제거 효과를 탄소세 인하 효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는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박경훈 한은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은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저탄소기술 발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비배출 연료로의 대체 등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당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모형에서 도출된 과거 평균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향후 에너지 전환 및 수요 변화에 따라 그 영향은 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시나리오2(1.5도 상승으로 억제)의 경우가 시나리오1(2도 상승으로 억제)에 비해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났다. 한은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도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매년 GDP의 1% 규모를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를 가정해 시나리오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온도를 2도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1'과 온도를 1.5도로 억제하는 '시나리오2' 모두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기 어려운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탄소세 수입의 50%를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두 경우 모두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차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탄소중립 이행을 완료하는 2050년까지 거시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며 "다만 이번 분석은 탄소중립 이행에 대한 장기 분석이므로 이후의 경제상황, 기술발전 변화 등으로 인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차장은 "모형의 모의실험 결과 탄소세 수입을 정부의 친환경투자 관련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예상되는 성장의 부정적 영향을 상당부분 상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금융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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