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충격에 작년 공공부문 50.6兆 적자..정부적자 역대최대

한은 '2020년 공공부문 계정(잠정)' 발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 정부지출이 늘면서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수지(수입-지출)가 적자 전환했다. 적자 규모는 50조6000억원에 달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58조원 적자)에 이어 가장 컸다. 특히 민간 지원을 위한 일반정부 적자규모는 44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계정(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수지는 50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14조7000억원 흑자를 기록한 데서 적자로 전환한 것으로 공공부문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3년 2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적자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직후인 2009년 58조원 적자에 이어 두번째로 컸다. 이는 경제 회복세가 둔화된 가운데 코로나 사태로 정부 지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 공공부문 수지는 2018년 흑자 규모가 53조1000억원에서 2019년 14조7000억원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 코로나19로 정부 지출이 늘면서 50조6000억원으로 큰 폭 적자 전환했다.

이인규 한은 경제통계국 지출국민소득팀 팀장은 "지난해 4차례 추가경정예산으로 약 66조8000원이 지출되면서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민간으로의 지출이 크게 늘어났으며 기업의 경영실적도 악화되면서 법인세 수입도 감소했다"며 "2013년 공공부문 수지 적자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는 상황이었지만 2019년부터는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공공부문 수지 흑자폭이 줄기 시작했고 작년 코로나19 영향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적자가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수지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비금융공기업+금융공기업)이 포함되는데 지난해 적자에는 일반정부 지출 영향이 가장 컸다. 일반정부의 적자규모는 역대 최대인 44조4000억원이 달했다. 이는 지난 2009년보다도 큰 규모다.

코로나19라는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고 특히 민간에 대한 지원금 등 지출이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최대 적자폭을 기록했던 2009년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가 생산부문에 영향을 주며 비금융공기업의 적자폭이 가장 컸던 것과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비금융공기업의 적자는 7조3000억원으로 매출액 감소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다만 이 같은 적자는 올해는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팀장은 "올해 일반정부의 재정을 보면 1월부터 7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0조원 가량 (지출이) 줄었다"며 "지난해 추경으로 정부 지출이 컸던 데 비해 올해는 적자 수지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수지(50조6000억원 적자)는 명목GDP(1933조2000억원) 대비 -2.6%를 기록했다. 일반정부 수지(44조4000억원 적자)는 명목GDP 대비 -2.3%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일반정부 수지는 역대최대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라는 진단이다.

지난해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정부 재정지출이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일반정부 수지의 명목GDP 대비 비율 평균은 -10.8%이다. 일본(-10.1%), 영국(-12.4%), 호주(-12.3%) 등이 -10%대였다. 우리나라는 명목GDP가 소폭이나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다른나라보다 경제상황이 양호했고 이에 따라 적자비율도 마이너스 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