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秋 "여당·靑 손준성 엄호"..尹 사주 프레임 허물어졌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고리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인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엄호가 있었다고 밝힌 것은 사건의 기본 전제를 허문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경선 TV 토론에서 “장관 재직 당시 왜 손 검사를 수사정보정책관에 임명했느냐”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질문에 “유임을 고집하는 로비가 있었다. 당에서도 엄호한 사람이 있었다. 청와대에서도 있었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의 답변은, 손 전 정책관 임명 7개월여 후에 이뤄진 유임 인사에 대한 답변으로 다소 초점이 어긋났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 전 정책관 관계의 실체를 보여준다.

여권이 주장하는 이 사건 프레임은, 윤 전 총장이 손 전 정책관에게 지시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 사이에 전폭적인 신뢰가 있어야 성립된다. 그간 여당은 수사정보정책관이란 직책 자체가 검찰총장의 눈과 귀에 해당하는 만큼 윤 전 총장의 지시 없이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13일 국회 답변에서 “전임 총장과 손 검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추 전 장관이 임명한 사람이라고 반박한다. 추 전 장관은 2020년 2월 단행된 인사에서 윤 전 총장이 김유철 수사정보담당관(수사정보정책관 이전 직책)의 유임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하고 손 전 정책관을 임명했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 발언은 윤 전 총장 측 주장을 뒷받침한다.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이 대립했던 2020년 9월 인사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손 전 정책관의 유임을 로비했다는 것은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의 관계에 대한 여권의 당시 인식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 대검과 공수처에 이어 서울중앙지검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를 맡은 최창민 공공수사1부장의 부인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다. 사건의 기본 프레임이 무너지고 있는데 편향적인 수사팀의 중첩 수사와 감찰이 강행되는 것이다. 추 장관과 여당, 청와대는 즉각 인사 로비 주체를 밝혀 정국 혼란을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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