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경쟁 격화로 북한이 최대 반사익..이유는?

중국 북한 돕기 나서 UN 대북 제재 무력화
중국 北핵개발 중국보다 미국에 더 부담 판단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15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중 패권경쟁이 격화되자 UN 대북 제재 결의안이 무력화되면서 북한이 가장 큰 반사익을 얻고 있다고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중 패권전쟁 격화로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노골적으로 북한을 돕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이 중국보다 미국에 더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UN 대북제재를 모니터링하는 UN 전문가 패널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서 북한이 활로를 찾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8명으로 구성된 UN 전문가 패널의 한 관계자는 중국의 방해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중국 해역에서 조업 중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중국 출신의 패널은 대만 문제와 같은 북한과 관련이 없는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 감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 원자로를 재가동하고 탄도 미사일 시험을 실시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를 시험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미중 패권싸움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UN을 수렁에 빠트리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미얀마 군부에 대한 안보리의 미약한 대응도 중국의 방해 때문이다.

전직 미국 관리들과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국보다는 미국을 더 괴롭게 만든다고 판단하고 북한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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