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여담>허경영의 아류들

박민 논설위원

정치권에서 공약은 나룻배에 비유된다. 선거라는 강을 건널 때 타지만 강을 건넌 뒤에는 두고 가야 한다. 무리한 공약에 얽매이면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거나 국정 전반을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은 에너지 수급 불안과 전기료 인상 압력, 탄소중립화 부담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환경오염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는 공기업 경영 악화와 노노 갈등, 양질의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의 혼선을 초래한다. 대표적 공약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은 단어 자체가 문 대통령의 발언이나 연설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20대 대선 예비후보들의 공약은 도를 넘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여당 1위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장기 기준 300조 원)·기본주택(300조 원)·기본대출(500조 원) 공약에는 어림잡아 1100조 원대의 예산이 소요된다. 내년도 정부 편성 예산안 604조 원의 2배에 가까운 규모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만15∼64세 국민에게 생애 세 번의 안식년 기회를 주고 안식년 1년 동안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 1위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원가·반값 주택 30만 호 공급 공약을 제시했다. “30년 전부터 결혼수당 1억 원, 주택자금 2억 원 등을 주자고 해 사기꾼 코미디언이라고 조롱받았는데, 이제 여야 모든 정치인이 따라 하기 시작했다”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국가채무 10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잠재성장률까지 2%대로 하락하면서 경제전문가들과 민간경제연구소를 중심으로 ‘선거 공약 비용 추계 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재정 규모가 일정 금액 이상으로 예상되는 공약에 대해 국회 예산정책처에 설치된 기관에서 비용을 추계토록 하고 공약 발표 시 의무적으로 추계 내역을 공개토록 하는 제도다. 호주,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2016년 도입을 주장했지만 진척이 없다. 포퓰리즘 공약에 따른 재정 부담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 무책임한 공약을 앞세운 후보가 선택되면 파산에 준하는 재정위기, 경제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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