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상처 치유하는 약'이 필요한 시기"..박상돈 천안시장, '상생지원금' 강력 비판

[경향신문]

박상돈 천안시장. 천안시 제공

박상돈 천안시장이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역별, 소득계층간 논란과 분열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16일 “국민지원금의 지급기준 등은 중앙정부가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면서 “이를 자치단체들의 이해관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직면한 문제를 단순하고 손쉽게 풀어가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충남의 경우 공주시, 논산시, 청양군 등 일부 시·군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모든 주민에게 지급하기로 했지만, 인구가 가장 많은 천안시는 31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정부담이 커 전시민에 대한 지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속적인 재정정책과 관련, “올해 천안시가 추진한 서민경제 시책인 ‘천안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천안사랑상품권은 시민들의 소득 증대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라는 지역경제 선순환적 측면에서 큰 효과를 나타내는 등 시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으로 내년에도 서민경제의 탄탄한 지지력 확보를 위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2021년보다 77.2%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현재의 지역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같아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한시사업으로 단계적 정상화를 위해 감축했다고는 하지만, 2022년은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경제 회복을 위한 터전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기에 국회가 서민을 먼저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대폭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건의했다.

그는 “내년에 천안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촉진,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략적으로 천안사랑상품권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달콤한 사탕을 주는 시책이 아니라 시민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는 처방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