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국감 증인명단 확정..3년만에 다시 호출된 김범수, 처음 나오는 김정주

기업인 몰아세우기 국감 우려 목소리도

2018년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맨 왼쪽)

국회 정무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김정주 넥슨 창업주, 강한승 쿠팡 대표 등 기업인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범수 의장은 2018년 이후 3년만에, 김정주 창업주는 처음 국감장에 선다.

최근 불거진 플랫폼기업의 불공정거래와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조작 등 소비자 기만 행위를 다룬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일방적으로 기업인을 다그치는 몰아세우기식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다음달 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부를 증인 15명과 참고인 6명 등 21명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정무위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을 상대로 플랫폼 대기업 불공정거래 개선을 요구한다.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독점 시장구조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상승 문제, 온라인 플랫폼 시장 성장에 따른 입점업체 보호 정책 등을 질의한다. 계열사 신고누락, 경쟁 계열사 인수합병, 골목상권 위협 등도 다룬다. 강한승 쿠팡 대표에게도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이슈를 묻는다.

김정주 넥슨 창업주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창업주가 국감장에 서는 건 처음이다. 김 창업주는 지난 7월 넥슨 지주회사 NXC 대표에서는 물러난 상태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넥슨 게임 '메이플스토리' 내 '환생의 불꽃' 아이템 확률조작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넥슨은 관련 확률을 동일하지 않게 운영해 이용자 공분을 샀다. 강원기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도 함께 증인으로 나온다.

미등록업체 소비자 기만 행위로 논란을 일으킨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도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권 대표는 지난달 대규모 소비자 환불을 초래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핵심 인물이다.

국감 단골 출석요구 대상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 3사 대표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정무위는 5G 품질문제로 인한 불공정 약관과 불완전 판매 등을 질의 요지로 밝혔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