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중대사고' 늘어나는데 안전점검 수준은 허술

매년 승강기 중대사고가 발생하고 증가 추세에 있지만 안전점검 수준은 개선되지 못하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전국 승강기 30%가 노후승강기이며, 합격 승강기 절반 이상이 ‘조건부합격’ 상태로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는 291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16년 44건, 2017년 27건, 2018년 21건, 2019년 72건, 2020년 86건이었으며 올 7월까지도 41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별로는‘이용자 과실’이 1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타(부품 오작동 등으로 기계결함으로 발생한 사고 등)’ 58건, ‘유지관리업체 과실’ 44건, ‘작업자 과실’ 34건, ‘관리주체 과실’ 18건, ‘제조업체 과실’ 4건 순이었다.

2021년 7월 기준 전국 승강기는 약 76만4000여대로 2016년(59만8000여대)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이 중 30%가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라고 김 의원은 밝혔다.

잦은 승강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년 승강기가 증설되고 노후 승강기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운행 기준이 허술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승강기 설치 검사 및 안전검사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실시한다. 김 의원에 따르면 공단의 검사원은 2020년 기준 1076명으로, 검사원 1명당 정기검사 기준으로 연간 1400여대의 승강기를 검사해야한다. 하루에 5~6대를 검사하는 꼴이다.

검사를 완벽히 통과하지 못한 승강기가 운행되고 있는 점에도 우려가 제기된다. 승강기안전공단은 승강기 점검결과를 ‘합격’, ‘조건부합격’, ‘불합격’으로 구분한다. 합격된 승강기의 조건부합격 비율은 2016년 47.7%에서 2020년 60.9%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56.5%가 조건부합격을 받았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형동 의원은 “조건부합격 승강기의 경우 점검결과가 합격은 아니지만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품 또는 문제에 대해서 일정기간 내에 수리를 하는 조건’으로 운행이 허용된다”며 “초고층건물이 증가함에 따라 승강기 고장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는 만큼 양질의 검사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