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국가가 함께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와 과제

“치매환자의 곁을 지키는 또 하나의 가족, 국가가 함께 합니다” 치매국가책임제 4년의 성과와 과제
- 제14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 개최, 치매국가책임제 4주년 성과 소개 및 유공자 포상 -

<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성과 >

<지역사회 치매관리 허브기관 설치>

전국256개시군구에치매안심센터 설치,분소도188개소 운영 중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55%가 등록되어 있으며,이 중64%가 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중

*치매조기검진358만 명,사례관리11만 명 제공 등 치매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치매의료비 및 요양비 대폭 완화>

장기요양 비용부담 완화로31만 명혜택

중증치매환자 치매의료비90%건강보험적용*,치매 진단검사비50%이상 감소**

*1인당 평균72만 원 감소(‘17.10~’21.8) /** 1인당 평균17만 원 감소(‘18.1~’20.12)

<국민들의 긍정적 평가>

치매국가책임제가치매환자와 가족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83%

보건복지부(장관권덕철)는제14회치매극복의날(9.21)을맞아치매국가책임제* 4년간의성과를돌아보는행사를9월16일(목)오전10시에개최한다고밝혔다.

*“치매,안심하세요.이제 국가가 책임집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발표(’17. 9. 18)

ㅇ정부는치매국가책임제발표이후▴치매안심센터등치매치료·돌봄인프라확충,▴장기요양서비스확대,▴치매의료비·검사비부담경감,▴치매친화적환경조성등종합적치매관리체계를구축해왔다.

치매국가책임제의4년간의주요성과는다음과같다.

<국가치매관리인프라및서비스의획기적개선>

ㅇ지역사회치매관리의거점기관으로서전국256개시군구에‘치매안심센터’를설치하고,간호사,사회복지사등전문인력이팀을이뤄상담과진단,예방활동,사례관리등통합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지금까지치매안심센터의조기검진을통해약18만명이치매를발견했고,47만명의치매환자가치매안심센터에등록*하여검진,상담과더불어쉼터를통한돌봄,인지강화프로그램등을이용하였다.

*전체 추정 치매환자의55%가 등록되어 있으며,이 중64%가 안심센터 서비스 이용 중/

치매조기검진358만 명,맞춤형 사례관리11만 명 제공 등 치매 조기 발굴 및 맞춤형 지원

-환자보호자에게도치매안심센터내가족교실,힐링프로그램등을통해정서적교류와휴식을제공하고돌봄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2020년부터는코로나19상황에대응하여정보통신기술(ICT)을활용한비대면프로그램을활성화하였으며,분소설치(188개소)로찾아가는서비스의확대,야외치유프로그램(산림·농업등)연계등을통해지역사회치매관리에차질이없도록노력하고있다.

ㅇ국가치매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해중앙치매센터(중앙)-광역치매센터(시·도)-치매안심센터(시·군·구)로이어지는치매정책전달체계도정립하였다.

-치매관리법개정으로2021년6월부터중앙치매센터운영을국립중앙의료원에법정위탁하게되면서,보다책임성과안정성있게국가치매관리사업을수행할수있게되었다.

ㅇ치매안심센터이용자의서비스만족도*는2018년88.9점,2019년89.3점, 2021년(1차)89.9점으로꾸준히상승하고있으며,

-이용자대상조사결과치매안심센터이용환자의인지기능,기억및우울개선에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되었다.

*중앙치매센터에서PCSI모형(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표준모형)을 사용하여 산출(‘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사 미실시)

**분석 결과:인지기능(19.15→20.5점),주관적 기억감퇴(7.62→6.42점),우울척도(6.55→5.05점) (이용자 약6,000여 명 대상 사전-사후(paired t-test)분석)

<돌봄부담경감을위한장기요양서비스대상및혜택확대>

ㅇ2018년1월부터노인장기요양보험에’인지지원등급‘을신설하여,인지적문제는있지만신체기능은양호한치매환자의경우에도주야간보호등장기요양서비스를이용할수있게되었다.

-인지지원등급으로판정받은분들은2021년7월기준으로2만1,000명을넘어섰다.

ㅇ2018년8월에는장기요양비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경감폭을대폭확대*하여2020년총31만명이본인부담액을경감받았다.

(2021.1.1. 기준)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와 경감 폭을 대폭 확대-구분, 기존, 제도개선후로 구성된 표

구분			기존		제도개선 후
건강 보험료 순위	0~25%	경감률	50%		60%
		본인부담액(최대)	월21만5,700원		월17만2,560원
	25~50%	경감률	0%		40%
		본인부담액(최대)	월43만1,400원		월25만8,840원

ㅇ아울러치매환자에특화된공립치매전담형노인요양시설도확충하고있다.

-2018년부터5년간공립노인요양시설이없는지역을중심으로치매전담형시설130개소신규건립을추진중에있다.

*'21년 현재 기준115개소 신축 추진 중(5개소 완료)

<의료비부담완화및의료지원강화>

ㅇ2017년10월,건강보험제도개선을통해중증치매환자의의료비부담비율을최대60%에서10%로대폭낮추었다.

-이러한건강보험산정특례제도시행으로, 2021년8월기준약7만4,000명의중증치매환자가혜택을받았으며,1인당본인부담금은126만원에서54만원으로평균72만원이낮아졌다.

ㅇ2018년1월부터는신경인지검사*와자기공명영상검사(MRI)**등고비용치매검사의건강보험적용으로,2020년12월기준35만명이본인부담경감혜택을받았으며,1인당평균약17만원이경감되었다.

* SNSB(서울신경심리검사) :본인부담40만 원 →15만 원,

CERAD-K(한국판CERAD평가집) :본인부담20만 원 →7만 원

** MRI :본인부담 약60만 원 →14∼33만 원(상급병원기준)

ㅇ공립요양병원(전국79개소)을중심으로중증치매환자의집중치료를위해치매전문병동을50개소설치하였고,

-그중시설과인력요건을갖춘5개병원을치매안심병원으로지정하여운영중이다.

<치매환자와가족이안심하고살수있는치매친화적환경조성>

ㅇ지역주민들이치매에대해올바르게이해하고치매환자와가족을지원하는치매친화적환경의치매안심마을이전국505곳에운영되고있다.

-이들마을은주민주도하에지역특성에맞게자율적으로운영되고있으며,교육·인식개선·사회활동지원등을통해치매환자와가족이안심하고살아갈수있는지역사회를만드는데일조하고있다.

ㅇ2018년9월부터의사결정능력이저하된치매환자의권리보호를위해치매공공후견제도도시행하고있다.

-후견인은통장관리,복지서비스신청,병원진료등일상생활에필요한의사결정을지원한다.

-2021년7월기준, 942명의후견인이양성되었고,203명의치매환자(피후견인)가공공후견인의도움을받고있다.

<치매연구투자확대>

ㅇ전주기적치매극복을위한연구개발사업에도매진하고있다.

-2020년7월출범한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단을통해2020년부터9년간2,000억원을투자하여치매의원인을규명하고,치매를진단하고치료하는기술을개발중이다.

치매국가책임제시행이후국민들도치매정책의긍정적변화를체감하기시작한것으로확인되었다.

ㅇ올해8월실시한대국민설문조사*에따르면치매국가책임제가치매환자와가족에게도움을주었다**는응답이83%를차지했다.

*만19세 이상 성인남녀1,300명 대상 전화조사(8.2∼8.10,표본오차95%신뢰수준에서 ±2.7%p /리서치앤리서치)

** (현 정부의 치매 서비스 중 가장 나아진 것) 1위 의료비·요양비 지원/ 2위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보건복지부는그간의성과를바탕으로치매환자가지역사회에서생활을지속하며통합적인돌봄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수요자중심의정책을강화해나갈계획이다.

ㅇ치매전담형장기요양기관이나치매안심병원같은치매인프라를지속적으로확충해나가는한편,

ㅇ2021년8월부터운영중인’치매정책발전협의체‘를통해치매안심센터의사례관리및지역자원조정·연계역할을강화하고,치매친화적지역사회조성을위한다양한방안도모색할계획이다.

치매국가책임제4년의성과를소개하고치매극복을위해헌신해오신분들에대한포상*을위해9월16일(목)오전10시대한상공회의소국제회의장에서‘제14회치매극복의날’기념식이열렸다.

*포상 규모13점(국민포장1점,대통령표창5점,국무총리표창7점)

ㅇ기념식은방역수칙을철저하게준수하여최소인원만참석한가운데진행되었으며,중앙치매센터의유튜브채널*을통해생중계되었다.

*채널주소:youtube.com/user/NIDPARTNER

ㅇ치매환자와가족,봉사자등현장의목소리를담은다큐영상과치매인식개선웹드라마,치매가족의이야기를소재로한뮤지컬공연등다채로운부대행사도함께진행되었다.

이날기념식에서보건복지부권덕철장관은“유공자와관계자뿐만아니라치매환자와가족분들까지정말많은분들의헌신과노력이있어지금까지의성과를낼수있었다.”라고하면서

ㅇ“정부는앞으로도‘국가도가족’이라는마음으로치매환자들이삶의존엄성을지키며살아갈수있도록노력할것이며,국민여러분도치매환자에대한따뜻한관심과참여를부탁드린다.”라고밝혔다.

<붙임> 1.제14회 치매 극복의 날 기념식 개요

2.정부포상 대상자 명단

3.제14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 포스터

4.치매 관련 주요 통계

5.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사례

6.치매국가책임제 주요 성과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