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비축 늘리고 친환경 농업 확대"..국가식량계획 마련

중장기 먹거리 종합전략..내년 쌀 비축량 45만톤으로 확대
유통기한 늘려 음식물 폐기 감축..저소득층 먹거리 기본권 강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9.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의 공공비축 물량을 늘리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농업을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사업을 확대해 '먹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인 '국가식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먹거리의 생산-공급에 더해 환경·건강·안전 등 먹거리와 관련되는 다양한 문제들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량계획은 국내외적 여건에 맞춰 Δ국민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Δ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먹거리 생산·소비 Δ취약계층 먹거리 접근성 강화까지 3대 중점 정책 방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재해,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같은 유사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쌀·밀·콩 등 주요 식량작물 중심으로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쌀은 최근까지 매년 35만톤을 매입해왔으나 내년에는 10만톤을 추가해 매입량을 45만톤으로 확대한다. 쌀 다음으로 소비가 많은 밀·콩의 자급률도 2025년까지 각각 5.0%, 33.0%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생산잔지와 종합처리장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량 수요처도 발굴한다는 목표다.

또 기업의 해외 곡물 공급망 확보를 지원해 국제 곡물시장 변동에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주요 곡물을 국내에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91개 수준인 지역의 푸드플랜 수립은 2025년까지 150개로 확대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통한 지역단위 자급력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탄소중립을 위해 2025년까지 75개의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육성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이 담겼다. 또 가축분뇨로 생산한 비료·전기 등을 농업에 활용하는 지역단위 경축순환 모델을 내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소비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식품 폐기를 줄이기 위해 2023년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를 시행해 그간 소비 가능한 기한 대비 짧은 유통기한 탓에 발생했던 음식물 손실을 줄인다는 목표다.

올 10월에는 경종농업·축산 등 분야별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농식품분야 2050 탄소중립 추진계획'을 발표한다. 화학비료 사용량을 낮추고 가축분뇨 정화·에너지화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먹기리 기본권'을 강화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올해 하반기에 농식품 바우처의 본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 실시하는 등 사전 절차를 준비할 계획이다.

농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2019년부터 농산물에 도입한 농약·동물약품 등 잔류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를 2024년 축산물·수산물로 확대하고 2022년까지 수입농산물 이력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일원화하는 계획도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국가식량계획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10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되 5년 주기로 이를 보완하기로 했다. 또 국가식량계획 및 지역 푸드플랜의 원활한 수립·추진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식량계획의 목표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며 "국가식량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시민 사회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irock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