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 수수료 폭리 논란에..빅테크 "카드사와 동일 비교 불가" 반박

[서울경제]

신용카드 수수료에 비해 간편결제 수수료가 최대 3배 높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동일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세부내역을 뜯어보면 카드사 수익과 주문관리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실질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빅테크 결제수수료가 신용카드보다 최대 3배 높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네이버파이낸셜은 16일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신용카드 수수료와 백화점 수수료를 비교하지 않듯이 네이버페이와 신용카드 수수료도 동일선 상에서 비교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네이버페이 수수료는 신용카드사에 지급하는 가맹점 수수료와 신용이 낮은 온라인쇼핑몰 부도로 인한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 결제대행(PG)사 역할에 따른 수수료로 구성된다. 주문형 결제수수료(주문관리수수료)는 스마트스토어와 외부 독립 쇼핑몰 중 주문형 가맹점에 적용된다. 발송·교환·반품 등 판매 관리, 배송추적, 빠른정산 지원, 부정거래 방지(FDS), 문의·회원 관리, 고객센터 운영 등 주문관리 서비스다.

주문관리 기능 없이 단순결제만 제공하는 결제형 가맹점의 경우 결제 수수료율이 1.1~2.5% 수준이다. 신용카드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0.8~2.3%를 감안하면 네이버페이가 실질적으로 얻는 수수료율은 0.2~0.3%에 불과하다는 게 네이버파이낸셜 설명이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대신 신용카드 대표 가맹점 역할을 하는 데 따른 위험부담비용(에스크로)과 시스템 운용 비용이 포함됐다.

네이버파이낸셜 측은 “네이버페이는 결제수수료와 주문관리수수료 모두 업계 최저 수준”이라며 “특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주문관리수수료는 이커머스 업계 최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7월 말부터 주문관리수수료와 결제수수료 등 네이버페이 수수료 전반에 대해 결제수단별 구분을 없애고 영세·중소·일반 매출 등급에 따라 수수료를 단일화했다”며 “신용카드 이외의 모든 결제수단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영세·중소상공인에 대한 우대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카드사와 간편결제사의 라이선스 차이도 있다. 여신 라이선스에 따라 할부이자, 카드론 이자, 리볼빙 이자를 수취할 수 있는 카드사와 달리 간편결제사는 이자를 수취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동일 기능 동일 규제’를 외치지만 ‘동일 라이선스 동일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며 "여신 라이선스가 있는 카드사와 그렇지 않은 간편결제사의 결제 서비스는 동일할 수 없으며, 라이선스의 범위나 수수료 구조를 무시한 채 카드-간편결제 수수료를 단순 숫자로만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