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3차 통상법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21년 제3차 통상법포럼 개최

 

- 댄 큐리악(Dan Ciuriak) 캐나다 국제거버넌스센터 소장 등 초빙,“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규범 및 쟁점”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9.16일(목), 무역구제학회와 공동으로『제3차 통상법포럼’(온라인 회의)』을 개최함

 

	【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1.9.16(목), 10:00 ∼ 11:30 / 서울, 세종, 워털루(화상 회의)   · 주 제 :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규범과 쟁점”   · 주 관 : 무역구제학회(간사 :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참 석 :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주재) 외 정부·학계·법조계 관계자 40여명 (발표자) 댄 시우리악(Dan Ciuriak) 소장(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 (토론자) 이효영 교수(국립외교원), 이주형 재판연구관(대법원)

 

ㅇ 금번 포럼에서는 데이터 경제(Economics of Data) 분야의 전문가인 댄 시우리악(Dan Ciuriak) 캐나다 국제거버넌스혁신센터(Centre for International Governance Innovation, Waterloo) 소장을 초청,

 

ㅇ “디지털 통상협정 주요 규범과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 이번 포럼은 전세계적으로 디지털경제 전환에 따른 글로벌 규범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新통상질서 확립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효율적 디지털 통상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ㅇ 특히, 현재 진행중인 WTO 전자상거래 협상뿐만 아니라, 한-싱 디지털동반자협정(DPA),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등 디지털 관련 각종 통상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상법적 분석과 대응체제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WTO 전자상거래 협상(19.5월~) 외에도 CPTPP 전자상거래 조항(18.3월), USMCA 디지털무역 조항(18.11월), 미-일 디지털무역협정(DTA,19.10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20.6월), 싱-호 디지털경제협정(DEA, 20.8월) 등 관련 규범 협상 전개

 

□ 댄 시우리악 소장은 발표자료를 통해 디지털경제 전환의 사회·경제적 특징을 설명하고, 새로운 통상·무역의 형태가 기존 WTO 체제와 규범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디지털통상 규범의 발전 양상 등을 폭넓게 소개하였음

 

ㅇ 이효영 교수, 이주형 재판연구관 등 전문가 패널들은 지역적으로 파편화된 디지털 규범이 초래할 수 있는 혼란,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에서의 WTO 전자상거래 협상 관련 성과 도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였음

 

□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정부의 5대 핵심 통상전략 분야(공급망, 기술패권, 백신허브화, 기후변화 등) 중 하나로서 디지털 통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ㅇ 향후 정부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 디지털 통상정책 로드맵과 단계적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음

 

□ 앞으로도 산업부는 통상법포럼을 통해, 글로벌 통상환경 패러다임의 전환에 따른 신통상 이슈들을 통상규범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시사점을 논의함으로써 정책적 대응 능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