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TC, 애플·구글·페북 인수합병 조사한다

'경쟁금지 조항 남용' 등 불공정 사례 정밀 검토키로

(지디넷코리아=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애플,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IT 기업들의 인수 합병에 대해 엄격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씨넷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FTC는 월례회의에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5개 회사의 인수 중 보고되지 않은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시작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이들 5개 회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100만 달러를 웃도는 합병이 616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합병들은 규모가 의무 신고 기준을 밑돌아 FTC에 보고되지 않았다.

인수합병 때 사전 통지 의무에 대해 규정한 하드-스콧-로디노법에 따르면 기업들은 9천200만 달러를 웃도는 인수에 대해서만 FTC 등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리나 칸 FTC 위원장은 FTC가 연방법의 이런 허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합병들의 75%는 창업자나 핵심 임원들에게 경쟁금지 조항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이 부분도 지적하면서 인수합병 때 경쟁금지 합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씨넷에 따르면 칸 위원장은 “디지털 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인수를 통해 핵심 자산과 함께 인력들을 어떻게 단속하는지에 대해선 조사해볼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칸 위원장은 이번 보고서가 반독점법 개혁을 검토하고 있는 의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