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재건축보다 비싸다..분양가 상위 10곳 중 8곳 '도생주택'

서울 1889곳 중 더샵 반포 리버파크 1위..3.3㎡당 8000만원 육박
소병훈 의원 "분상제 적용 없는 도생주택, 고분양 꼼수 방지해야"

공사현장 전경.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최근 6년간 서울에서 공급된 분양가 상위 10곳 주택 사업장 중 8곳은 도시형생활주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사업장은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생주택으로 3.3㎡당 8000만원에 육박했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이후 HUG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3.3㎡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3.3㎡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1156만원에 달했다.

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3.3㎡당 분양가 7900만원, 가구당 분양가 14억2014만원을 기록했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3.3㎡당 분양가 7299만원, 가구당 분양가 14억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였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3.3㎡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

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재건축 아파트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되는 것은 주택법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설명이다.

이를테면 서울시 종로구에 공급된 전용면적 24㎡ 기준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당 최저 분양가는 4억1770만원으로 아파트 가구당 최저 분양가인 2억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전용면적 42㎡ 주택도 최저 분양가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7억80만원에 분양됐지만, 아파트는 4억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나 차이가 난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며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991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