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6천명 넘게 사망 필리핀 '마약과의 전쟁' 본격 조사

검사실 요청 승인.."정당한 사법 집행 아닌 조직적 민간인 공격"

(하노이=연합뉴스) 김범수 특파원 =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수천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필리핀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ICC는 1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마약과의 전쟁을 반인륜 범죄로 규정하고 정식 조사에 나서겠다는 검사실의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ICC는 "정당한 사법 집행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민간인에 대한 조직적인 공격"이라면서 조사 승인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올해 6월 ICC 파투 벤수다 검사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인륜 범죄가 있었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서 ICC에 정식 조사 개시를 요청했다.

이에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범죄 용의자들이 체포에 불응해 사살했을 뿐이라면서 ICC의 결정에 개의치 않고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대응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인 2016년 7월부터 대대적인 마약 범죄 소탕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6천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인권단체인 카라파탄은 "두테르테 일당은 범죄를 저지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ICC의 결정을 반겼다.

필리핀은 지난 2016년 7월 ICC 회원국이 됐다.

이후 ICC 검사실이 2018년 2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예비조사에 들어가자 재판을 피하기 위해 2019년 3월 ICC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ICC는 필리핀이 회원국이었던 기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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